원희룡 “집값 여전히 비정상적, 규제 완화가 ‘빚 내서 집 사라’ 아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도 집값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규제 완화는 '빚 내서 집 사라'는 신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4일 국토부 기자간담회에서 "(집)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성장률, 국민소득과 함께갈 수 있는 수준이 정상적인 가격대"라며 "소득과 경제성장률에 연동되는 주택가격이 거시경제나 국민의 미래 설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원 장관은 이번 규제 완화를 놓고 "당장 집을 사라거나 빚내서 집을 사라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추가 대출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작동한다"며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지 않는다"며 "두꺼운 쇠장갑을 주듯 정부가 청약이나 특별공급부터 밑단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주택 공급 기반을 꾸준히 확보하기 위한 청사진도 설명했다.

그는 "'영끌'과 매수 광풍이 불었던 건 가격 뿐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이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 계획 뿐 아니라 가격, 지역 등을 제시해 주거 상향 인생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일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축소했다. 서초·강남·송파·용산구를 뺀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해제했다.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기한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원 장관은 둔촌주공을 염두에 둔 규제 완화가 아니었느냐는 말에는 "특정 단지를 (정책)표적으로 삼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