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높이 35층` 제한한 `박원순표` 규제 9년 만에 풀렸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도보 30분 내 ‘보행일상권’ 도입
서울시, 용도지역 개편 구상…“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지역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35층 높이 제한이' 폐지됐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지난 2013년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한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이 9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이 원칙은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돋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5일 공고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추진할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해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경직적·일률적인 도시계획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미래의 도시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한 게 주 목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했던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됐다. 또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스카이라인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날 2040 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되면서 35층 높이 규제가 9년 만에 풀리게 됐다. 높이 제한이 없어져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올 수 있다. 연면적이나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기에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통경축(조망권 확보를 위한 공간)이 생기고 다채로운 경관을 만들어낼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2040 기본계획에서 서울의 향후 20년 미래상으로 제시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를 세웠다.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시는 미래의 도시 관리 패러다임으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제시했다. 비욘드 조닝은 용도 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융·복합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비욘드 조닝이 도입되면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땅의 용도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