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대못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제한’ 9년 만에 폐지…정비사업 탄력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송파구 등 서울 시내 모습. 문화일보 자료사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보행 일상권 등 7대 목표 제시

서울 지역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35층 높이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됐다. 도보로 30분 거리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보행일상권’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5일 공고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추진할 각종 개발사업의 지표가 되는 최상위 계획이다. 국토계획법에 의해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경직적·일률적인 도시계획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미래의 도시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했던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스카이라인을 관리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마련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원칙은 2014년 확정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 이날 2040 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되면서 35층 높이 규제가 9년 만에 풀리게 됐다. 높이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연면적과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통경축(조망권 확보를 위한 공간)이 생기고 다채로운 경관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40 기본계획에서 서울의 향후 20년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7대 목표와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을 세웠다.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이 중 보행일상권은 생활양식의 변화에 맞춰 주거·업무 등 공간의 경계를 허문 개념이다. 주거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앞서 시는 2019년부터 2040 기본계획 준비에 들어가 지난해 3월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공청회, 관련 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끝으로 법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날 공고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계획이 청사진이 돼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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