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인플레가 부른 불평등…스티글리츠 “국가의 역할 생각할 때”

한보경 2023. 1. 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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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과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지면서 그 피해는 가난한 나라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의 재분배,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KBS와의 인터뷰에서 제언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대유행 3년,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중이고 지난해엔 예상치 못한 '전쟁'까지 터지며 40년 만에 최악이라는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제롬 파월/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 "치솟는 물가는 음식, 집, 교통 같은 필수품에 대한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특히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이 때문에라도 더더욱 물가를 잡아야 하는 건 맞지만, 스티글리츠 교수는 현재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는 과한 면이 있다며 결국 경기침체로 인한 또 다른 '불평등'을 불러올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컬럼비아대학교 교수 : "연준의 대응 방식은 불평등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강력 긴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실업자가 될 사람들은 하위계층이고, 실업률의 증가는 항상 소외계층에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치솟은 물가로 실질 임금이 줄어든 탓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윤을 누린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누렸다면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컬럼비아대학교 교수 : "일부 최상위 계층은 도적떼처럼 도망가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 기업들로부터) 초과 이득세, 횡재세 등을 걷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쓴다면 우리는 불평등과 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회적 재분배' 작업에는 무엇보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역설했습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컬럼비아대학교 교수 :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국가를 통한 집단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재분배'는 공공 의료, 극빈층을 위한 교육과 소득 지원 등을 분명하게 포함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 전 세계 공히 경제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해법은 다 다릅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만 '부자 증세'에 나선 나라가 있는가 하면 '감세'에 나선 나라도 있습니다.

각각의 효과는 내년에, 내후년에 장기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촬영:홍경수/영상편집:김철/자료조사:김나희 안소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한보경 기자 (bkh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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