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른 이상민 거취 논란…野 “사퇴 안 하면 탄핵”

방준원 2023. 1. 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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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문책론이 다시 불거진 건데요.

앞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던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꺼냈고, 국민의힘은 사유가 되냐며 맞섰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대한 조사 없이 종결 단계에 접어든 상황.

민주당은 '윗선은 건드리지도 못한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참사 예방 실패 명백합니다. 책임 회피 심각합니다. 유족 명단 관련 위증 의혹까지 있습니다. 대통령은 즉각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기 바랍니다."]

앞서 해임건의안 통과에 이어 탄핵을 추진할 뜻도 보였습니다.

'진상 규명 후 책임을 묻겠다'는 대통령의 말과 정치적 부담까지 고려해 미뤄왔지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경찰 수사 끝나고 국정조사가 끝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마는 안 된다면 탄핵이라도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당분간 개각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초 개각설에 장관들이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일해달라는 취지였는데 거취 논란이 제기돼온 이 장관의 유임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탄핵 언급에 사유가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늘 뭐 해임 건의, 탄핵, 늘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내일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이경민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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