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쌀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 수순을 밟으려 하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우리 농민에게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고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초과생산량이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권은 쌀 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면 쌀 소비 감소 추세를 고려해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데, 민주당 방안대로라면 쌀 시장을 왜곡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