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19합의 효력정지 검토”…文정부 때 정상합의 폐기 언급 왜

尹대통령 전면 폐기 검토 지시
北 무인기 도발 등 수차례 위반
尹, 군사용 드론 양산체계 구축
스텔스 무인기 2023년내 개발 주문
野 “北 바라는 것이 합의 파기”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정부 때 남북 정상의 합의 내용이 북한의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보고 이를 전면 폐기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이다. 북한이 이미 우리 정부를 향해 추가 도발을 공언한 만큼 북한 추가 도발 강도에 따라 9·19 합의는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 참모진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군 지휘부 인사들과 가진 비공개회의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생산할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며 “신속하게 드론 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소형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투시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당시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MDL로부터 서부지역은 10㎞, 동부지역은 15㎞ 안에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 같은 합의를 전면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합동참모본부가 2022년 12월 29일 김승겸 합참의장 주관으로 경기도 양평군 가납리 일대에서 지상작전사령부와 각 군단, 공군작전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적 소형무인기 대응 및 격멸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 벌컨포를 운용하는 장병들.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에 대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 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드론부대가 2018년 이미 창설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실효적 훈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로 구축하는) 다목적 기능의 드론부대는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이나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부대”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전략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바라는 것이 바로 9·19 합의의 파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