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前 美대사 “협상 통한 北 비핵화, 더는 유용하지 않아”

WT재단 주최 화상 대담서 강조
“김정은, 핵 포기할 것 같지 않아
대화 위한 훈련 축소 등은 헛수고”
정부에 드론 교전규칙 마련 조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3일(현지시간)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지금까지 미국의 정책 목표는 더는 유용하지 않다”고 밝혔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타임스재단 주최 화상 대담에서 “우리는 북한과 외교가 성공하기를 희망하지만, 희망이 유일한 행동 방침일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화책을 통한 억제는 전혀 억제가 아니다”라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포기하면서까지 북한과 대화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3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재단과의 화상 대담에서 한·미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워싱턴타임스재단 유튜브 캡처

해군 제독 출신의 해리스 전 대사는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주한 미 대사를 지냈다.

해리스 전 대사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미사일은 모든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오늘날 북한은 핵무기를 실험한 유일한 국가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북한의 끊임없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에 대해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언급하고 “미국이 한국과 굳건히 서 있고 한·미동맹에 확고히 전념하고 있음을 강조하겠다”며 “북한과 중국이 우리의 강한 유대를 약화시키고 한·미동맹을 분열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시험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KJU(김정은)가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 핵무기 보유, 한·미동맹 약화, 한반도 지배 네 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해 9월 김정은 체제에 적대적인 국가를 향해 선제적으로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새 ‘핵 독트린(교리)’을 법제화한 것과 김 위원장이 지난달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전술핵무기를 다량 생산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가 핵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정확히 그 반대”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최근 북한의 드론 침투를 언급하면서 “분명히 평화적인 의도로 한 행동은 아니다. 대화와 군의 준비 태세는 함께 가야 한다”며 “그저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헛수고”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 정부가 드론에 대한 교전 규칙을 마련하고 모의 훈련을 해 상부의 허가 없이도 전술급 부대 단위에서 즉각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러시아에 드론을 지원한 이란과 북한의 협력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핵탄두 보유 확대 등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추가 압박 가능성을 시사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은 반복적으로 대화와 외교보다는 도발로 흐르고 있다”면서 “북한의 접근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추가적인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