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도계위 심의 등 모든 절차 완료

1월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
서울 도시공간정책 방향성 '7대 목표' 제시
35층 높이규제 전면 폐지, 정성적 관리 계획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에 걸맞은 미래공간전략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본격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 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제시했다.

서울 도시공간정책의 방향성인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확산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안전도시 조성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지난해 3월 기본 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민과 전문가, 시의회 의견을 종합하고 도시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탄소중립 안전도시’의 내용을 추가해 7대 목표를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미래의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우선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생활양식이 강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보행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바꾼다.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연면적,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날씬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통경축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가 미래의 도시관리 패러다임으로서 새롭게 제시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도 눈에 띈다. 비욘드 조닝은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도시공간의 모습을 담아내는 ‘새로운 용도지역제’ 구상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학계·전문가·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 공론을 추진하여 미래형 도시계획체계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면서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되어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