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대못'도 폐지···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사라진다

변수연 기자 2023. 1.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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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룰 폐지' 등을 담은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되어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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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상위 공간계획 확정 공고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 등
서울시 경쟁력 높이는 7대 목표 제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중 35층 룰 폐지 내용./사진제공=서울시
[서울경제]

‘35층 룰 폐지’ 등을 담은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35층 룰 제한 없이 건축될 전망이다.

5일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 마다 재정비되는데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계획안 발표 이후 공청회,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일련의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계획에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7대 목표와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계획 등을 담았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를 없애고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한다. 또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무게를 더했다.

이번 계획에서 시가 제시한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보행일상권이란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생활양식이 강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전환한 점도 돋보인다.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는 것은 물론,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이 가장 처음으로 적용되는 아파트는 최근 신속통합기획안이 마련된 강남구 대치미도 아파트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65층으로 지어질 전망이다.

미래의 도시관리 패러다임으로서 새롭게 제시한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도 눈여겨볼 변화 중 하나다. 비욘드 조닝은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되어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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