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 예산에 경기도 지역화폐 들쑥날쑥.. 더 추워지는 설 민생

정부 올해 지역화폐 지원 전년 절반인 3525억
이마저도 아직 행안부에 묶여있는 상태
도내 지자체 충전한도와 인센티브 일제 하향조정
고양과 성남은 준예산으로 현재 인센티브 중지
인센티브도 천차만별, 광주시와 하남시 8만원 차

경기도 내 지자체별 카드형 지역화폐.(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예산 삭감으로 대다수 경기도 지자체들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많은 지자체들이 명절이 있는 1월과 9월만 한시적으로 인센티브 비율 10%를 유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전년 대비 충전한도는 줄어들어 다가오는 설 명절 민생경제에 불어닥칠 한파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편성된 3525억 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 정부 지원 예산은 아직 행정안전부에 묶여있는 상태다. 이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만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국비가 언제, 얼마나 내려올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은 충전한도와 인센티브 비율 하향 조정이라는 고육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충전한도 100만 원, 인센티브 비율 10%를 상시 유지했던 경기 광주시는 올해 설과 추석이 있는 1월과 9월만 충전한도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그외 기간은 충전한도는 전년 대비 절반인 50만 원, 인센티브 비율은 6%로 조정했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충전한도 50만 원, 인센티브 10%로 운영했던 부천시는 올해 충전한도를 30만 원으로 줄였다. 인센티브도 1월과 9월만 10%로 유지하고, 나머지 기간은 6%만 지급하기로 했다.

도내 인구수가 가장 많은 수원특례시는 1월만 지난해와 동일하게 충전한도 30만 원, 인센티브 10%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후 지역화폐 운영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 수원시 역시 2월 이후에는 충전한도와 인센티브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100만 이상인 용인특례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용인시는 올해 충전한도 30만 원, 1월과 9월만 10%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그외 10개월은 6%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용인시의 경우 지난해 9개월간 인센티브 비율을 10%로 유지하다가 나머지 3개월은 6%로 하향한바 있다. 줄어든 국비 지원을 감안할 때 추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화성시는 연간 상시 인센티브 비율 10%로 결정했지만, 충전한도는 지난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축소했다.

그외 다른 지자체들도 확인 결과 모두 인센티브 비율과 충전한도를 하향 조정했지만 고양특례시와 성남시에 비하면 그나마 사정은 괜찮은 편이다.

올해 준예산 사태를 맞은 고양시와 성남시는 현재 인센티브 지급 자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각 지자체별 발행률과 예산 사정이 상이하다보니 인센티브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경기 광주시민은 설 명절이 있는 1월에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반면, 인접한 하남시민은 충전한도의 차이로 2만 원에 그쳐 8만 원을 덜 받는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도입 취지와 달리 소비의 역외유출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지역화폐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1월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비가 도에 내려온 뒤에야 31개 시·군별 예산 분배 작업이 이뤄질 수 있어 지자체로 국비가 내려가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