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규제지역 해제된 노원·도봉…"당장은 변화 없을 듯…규제 더 풀어야"

"고금리에 대출 어려움 여전해"…시장 잠잠
"강남3구·용산구 규제지역 추가 완화해야 효과 있을 듯"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도봉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10.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규제완화가 발표된 이후에 아직 전화 한 통 없어요. 여전히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시장 상황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노원구 상계동 A 공인중개업소 대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되는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됐지만 시장은 여전히 잠잠했다.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기 위해서는 추가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4일 <뉴스1>이 찾은 노원·도봉구 일대 부동산 업계는 규제지역 해제 소식에도 불구하고 잠잠한 분위기였다.

노원구 상계동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박대수 대표는 "조금 더 지켜봐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규제를) 더 풀어야 할 것 같다"며 "집 없는 사람들은 높은 금리, 집 있는 사람들은 높은 취득세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침체함에 따라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내놓은 대책이다.

5일부터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주택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금융, 세제, 청약, 정비사업 등의 패키지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노원구 상계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규제 해제로 집값이 상승하거나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 집을 사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며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지 못하니 규제 완화하는 것 자체는 맞는다고 보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같은 지역의 유성현 공인중개업소 대표 또한 "갑자기 부동산 시세가 급등할까 봐 한꺼번에 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묶을 때도 충격적으로 묶어야 효과가 있지만 풀 때도 충격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7%대 후반이었지만 새해 들어 8%를 웃돌고 있다. 높은 금리로 인해 대출 부담이 커지다 보니 부동산 거래에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봉구 또한 규제 완화로 인한 시장 내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봉구 창동에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또한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집을 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문의 전화가 오는 등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반응은 현재까진 없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는 경착륙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값이 올라간 만큼 내려간 것이 아니고 저희도 아직 비싸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한 올해 하반기는 되어야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강남3구·용산 등 여전히 규제지역인 곳에 대한 추가 해제 요구도 나왔다. 박 대표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묶어놨으니 큰손이 움직일 수가 없다"며 "강남에서 집 한 채를 팔면 다른 지역에서 집을 몇 채씩 살 수 있으니 강남 3구 및 용산구 규제를 풀어야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