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생존코드] ⑤ 주택시장 경착륙 막을 정책보완 '시급'

"긴축금융정책 부작용 줄이려면 정책 미세조정 등 다양한 대안 고민 필요"

올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 한파'가 몰아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면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약 1.6%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 아이뉴스24는 한국경제에 퍼펙트스톰이 엄습하는 상황에서 위기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각 분야별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지난해 주택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 깊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기준금리 빅스텝 단행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고 지난 정부에서 강화한 공급과 수요 전반에 걸친 규제 역시 강하게 작용하며 주택가격의 하락기조를 심화시켰다.

올해에도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금리 상승기조는 여전,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시장 경착륙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대안 고민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주요 전문 연구기관들은 올해 전국 집값이 지난해보다 소폭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대안 고민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조은수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전국 주택가격은 3.5%, 아파트 가격은 5.0%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올해 전국 주택가격이 2.5%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모두 3~4%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침체국면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정상화, 주거 안정 및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들고 나왔지만, 수요층의 움직임은 여전히 보수적이다. 지방과 수도권에서는 미분양과 미계약이 속출했다. 또한, 세제 및 금융 규제 완화, 정비사업 관련 규제 개선 필요성을 내세웠으나 이 역시 고가격, 고금리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이를 명확히 할 법 개정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높아진 주택가격에 시장 수요자들의 구매 의사는 위축됐고,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 부담에 구매력 역시 낮아졌다. 세제 등 규제 개선 기대감은 커지고 있음에도 이와 동시에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보유 심리까지 위축되는 것이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DSR 등 복합 규제와 경기 침체로 수요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며 "주택시장 침체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면서 시장 연착륙을 위한 장치가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난해 직격탄을 맞은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을 올해 제대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기반한 보완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권 연구위원은 "긴축금융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미세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조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가 필요한 만큼 중장기 수요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 절실 정도'가 아닌 '니즈'에 기반한 제도와 상품을 구성해 보증제도를 보완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패를 거름 삼아 지역과 계층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 틀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산업연구원 역시 현재 젊은 무주택자들이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집을 매입하기 어려운 상황, 자금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은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이 과중한 상황 등을 고려해 제도 손실이 이뤄진다면 주택시장 위기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50조가 넘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서 젊은 무주택자를 위한 자금지원체제를 보완(2~3년 단기저리 기금 대출 후 장기고정금리 전환)해야 한다"며 "등록임대사업을 비롯해 무엇보다 주택 거래와 보유 관련 세제 정상화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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