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푼이 아쉬운 北에 지난해 350억 벌어다 준 광물…대북제재 ‘구멍’ 지적

지난해 9월 27일 북·중 화물열차가 압록강철교인 중조우의교를 건너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로 넘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 제재 금수 품목에서 제외된 北의 텅스텐

지난해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서 큰 격차로 1위

작년 1~11월 대중 텅스텐 수출, 346억원 벌어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비(非) 제재 품목에 대한 중국 수출을 늘리며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023년 북한의 텅스텐 등 광물 수출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텅스텐이나 몰리브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품목 대상이 아닌데다가 중국 내 수요와 가격도 오르고 있어 수출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중에서도 텅스텐의 수출 증가에 주목된다고 RFA는 지적했다. 높은 녹는점과 가장 높은 끓는점을 가지는 원소인 텅스텐은 과거 백열등, 진공관 등에 사용됐으나 기계, 공구, 무기 등의 재료로서의 용도로 많이 쓰인다. RFA는 "텅스텐으로 합금을 만들면 터빈 날개 등 항공우주 부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이 한창이던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의 주요 광물인 석탄과 철, 철광석, 심지어 해산물의 수출까지 금지했다. 또 같은 해 12월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토석류 등이 포함된 HS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25류를 금수품으로 지정하며 사실상 모든 광물의 수출을 막았다. 그러나 텅스텐 정광 같이 HS코드 26류, 즉 ‘광, 슬레그’에 포함된 제품은 안보리의 금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같은 ‘구멍’을 이용해 제조업이 활발한 중국에서는 북한산 텅스텐이 해당 품목 수입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즉 코트라(KOTRA)가 중국 해관총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0월 중국의 텅스텐 수입시장에서 북한산은 점유율 44.5%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점유율 15.9%로 2위인 미얀마산과 8.6%의 3위인 볼리비아산을 크게 앞서는 수치다. 또 지난해 1~11월 북한은 중국에 텅스텐을 수출해 2714만 달러(약 346억 원)를 벌었다.

북한 경제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2023년도에도 북한의 대중국 텅스텐 수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RFA에 "북한은 수출을 늘리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수출을 늘리려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제품은 세계 시장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국장도 유엔 대북 제재 강화 이후 북한이 비제재 품목 수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제재 품목인 텅스텐과 몰리브덴 수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1~11월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텅스텐과 몰리브덴 광석 규모가 지난 10년 간의 그 어느 해보다 많았다고 최근 추세를 설명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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