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위기, 2023년 최우선 억지 해야 할 1등급 위협 중 하나”

미 씽크탱크 CFR 조사
7개 최고 위협 중 북한 문제 포함

미국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북한의 도발과 체제 불안정을 올해 가장 주의해야 할 핵심 안보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미외교협회(CFR)가 4일(현지 시각) 발간한 ‘2023 방지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23) 보고서. /CFR

미국외교협회(CFR) 산하 방지행동센터(CPA)는 4일(현지 시각) 발간한 ‘2023 방지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23)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CFR는 지난 1996년부터 미국 및 동맹국들의 위협 요소를 추린 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우선 순위를 나눠 매기고 있다. 이날 CPA는 보고서에서 540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 외교정책 전문가 및 학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미국 안보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보 위협을 3개 ‘등급’(tier)으로 구분했다.

이 중 올해 가장 우려되는 ‘1등급’ 위협 7개 중 하나로 북한 문제를 꼽았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 및 실험으로 촉발되는 안보 우발 상황(contingency)의 경우 위기 발생에 따른 지정학적 영향 범위가 한반도에서 동북아로 확장됐다”고 했다.

이외에 대만 해협상의 안보 위기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의 확전, 미국 인프라에 대한 치명적인 사이버 공격, 러시아 내 동요에 따른 권력 투쟁,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멕시코 등 중남미의 정치적 불안 등도 1등급 위험으로 포함됐다. CPA는 “1등급인 이들 이슈는 발생 가능성은 상·중·하 3단계 가운데 중간이지만,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 본토 및 군사 조약에 따른 동맹국 등을 직접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대만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다른 지역 문제도 더 위협적으로 됐는데 특히 이란과 북한 문제가 눈에 띈다고 밝혔다.

2등급 안보 위협으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 및 미국 동맹국간의 군사적 충돌, 이란에서의 시위 확산 등에 따른 체제 변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정착촌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 악화 등 6개 이슈가 꼽혔다. 중국과 인도 간 국경분쟁, 미얀마 군부 문제 등이 3등급 안보 위협으로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