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美, 對中 무역정책 부재…TPP 재가입 추진해야"

[미국 뉴욕의 항만 (EPA=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무역 정책이 부재하다면서 미국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시간 4일 사설에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제어하려면 수출통제나 관세 같은 방어적 전략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과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공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P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 무역이 지난 4년간 71% 성장했다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지역의 경제 형세를 지배하고 미국과 동맹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탈퇴한 TPP 가입을 다시 추진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TPP는 미국의 탈퇴 이후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 베트남, 페루, 뉴질랜드,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2018년 출범했는 데 이후 중국이 가입을 신청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공백을 노려 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WP는 호주와 일본이 중국의 가입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이 빠져있다는 것 자체가 중국 입장에선 경제·외교적 승리라고 지적하면서도 미국에는 무역협정이 일자리를 외국에 내주는 정책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 TPP 가입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WP는 TPP를 탈퇴한 지난 6년간 중국이 강경해지면서 여야 모두 중국을 견제할 필요를 인식하는 등 현재 여건이 과거와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WP는 "미국인들도 러시아에서 동남아시아까지 아우르는 중국 주도의 거대 경제블록이 미국의 노동자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P는 TPP를 통해 아시아의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게 미국의 경쟁력과 안보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TPP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게 수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TPP에 가입하더라도 과도한 혜택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원산지 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최근 싱크탱크인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가 제안한대로 중국이 어느 TPP 가입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경우 다른 가입국들이 공동행동에 나서도록 하고, 환율 조작을 막기 위해 TPP 가입국 간 환율 분쟁을 다루는 조항을 넣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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