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 하나 있는 게 본인 죄가 되는 억울한 분 많았다”

고위 관계자 브리핑서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추진 관련 “부당한 세제 왜곡 바로잡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형성되도록 하려는 것" 설명
또 "징벌적 과세로 많은 국민이 고통. 시장 상황과 관계없는 수요 규제로 시장 왜곡현상 발생"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4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부당한 세제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공정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의 징벌적 과세로 인해 많은 국민이 고통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집 하나 있는 것이 본인 죄가 되는 억울한 분들이 많았다"며 "특히 시장 상황과 관계없는 수요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도를 보면 '통계 조작'까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 않느냐"며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내 집을 편안하게 마련할 수 있는 것과 그 집을 장만한 뒤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 두 발 뻗고 편안하게 보금자리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