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의 경제정론] 깊어 가는 경제위기, 개혁과 투자가 살길이다/전 고려대 총장

새해 더 어두워진 성장률, 고용난
재정·통화 팽창정책 쓰기 어려워
성장동력 창출, 경제체질 바꿔야
위기에 투자한 기업이 최종 승자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새해 경제 전망이 어둡다. 가뜩이나 낮은 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고용난이 악화된다. 고물가 추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급격히 오르는 금리로 가계부채가 연쇄 부도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6%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성장률 2.6%(추정)에 비해 무려 1% 포인트 하락이다. 올해 취업자 수는 10만명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의 8분의1 수준이다. 물가상승은 3.5% 수준으로 예측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계부채는 가구당 평균 9170만원으로 사상 최대다. 한국은행은 코로나 사태 때 0.5%로 내렸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3.25%까지 올렸다. 추가 인상도 예정돼 있다. 가계부채의 부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경제가 침체 위기일 때 보통 재정과 통화의 팽창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을 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이런 정책을 펴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의 경우 정부부채가 지난 정부에서 대규모로 증가해 여력이 부족한데, 국채를 발행해 인위적으로 팽창정책을 펴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진다. 금리정책도 인상 기조 유지가 불가피하다. 경기부양 차원에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면 물가 불안이 확산되는 것은 물론 외국 자본이 유출돼 금융시장이 위험해진다. 무엇보다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은 상태에서 재정이나 통화가 팽창하면 경기침체는 막지 못하고 물가상승만 악화돼 스태그플레이션의 불안을 확대할 수 있다.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인 길은 경제구조 개혁과 투자 확대다. 우리 경제는 최근 몇 년간 기초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를 겪어 활력을 잃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산업 발전을 서둘러 경제성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동시에 국제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다시 살아나 고용과 소득이 증가한다. 부실가계와 한계기업들도 부채를 상환하고 부도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경제개혁은 정부가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다. 산업 발전의 계획과 추진 방안도 정부가 적극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2023년을 노동, 교육, 연금 등의 개혁 추진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우주탐사, 양자기술, 6세대 통신,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확보해 신성장 4.0 전략도 펼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개혁의 청사진이 없다. 신성장 전략과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 과거 정부의 창조경제나 한국판 뉴딜처럼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경제 현장에서 산업 발전과 투자는 민간부문의 기업들이 이끌어야 한다. 정부는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경제개혁과 체질 개선에 필요한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통화와 금융정책도 효과적으로 운용해 산업 발전과 기업 투자에 필요한 자금 공급이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설비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투자가 감소하면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고용과 소득이 줄어 경제위기를 확대재생산한다.

기업들은 투자심리를 잃지 않게 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말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투자계획을 조사했더니 계획이 없거나 계획조차 못 세운 곳이 48%였다. 경제 침체 시 기업의 긴축경영은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투자를 멈추면 기업 발전의 발판을 잃고 경쟁에서 도태된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재고가 쌓이는 기존 산업보다 미래 수요가 큰 성장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경제불안 때문에 투자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를 확대해 발전을 꾀하는 공격적인 경영전략을 펴야 하는 것이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위기가 끝난 뒤 시장을 차지하고 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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