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18 민주화운동’ 누락한 교과과정 즉각 시정하라

4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육부가 고시한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 삭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4 연합뉴스

2022 개정 교육과정 어디에도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담기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7차례 명시했던 5·18 민주화운동을 지난해 12월 22일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 담지 않았다. 내년부터 적용될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 등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소중한 유산인 5·18 민주화운동이 교과과정에서 사라진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는 즉각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광주 지역 청년단체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후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을 시작했다”며 책임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교육부도 이번 교육과정이 구체적 학습 요소를 세세히 담지 말자는 대강화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초안 발표 때부터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빠졌다고 해명했다.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운동’이라는 서술 안에 5·18 민주화운동도 포함된다는 것인데 군색하게 들린다. 설령 의도적인 삭제는 아니라고 해도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간과한 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2022 개정 교과과정은 앞서 ‘자유민주주의’ 명시와 ‘성평등’ 용어 삭제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교과서 집필 기준이 좌지우지된다는 의심을 자초한 셈이다. 교육부는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반드시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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