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낙하산 인사’ 유감Ⅱ/김경두 사회부장
페널티 부여·낙하산 실명제 검토해야
공공기관 개혁, 낙하산 인사 배제부터
여야 가리지 않고 정권만 잡으면 ‘낙하산 인사’ 근절 약속을 나 몰라라 한다. ‘캠코더 인사’(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라고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손가락질하더니 윤석열 정부도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내리꽂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집권하면 사장을 지명하고, 캠프 인사를 시키고 그런 거 안 합니다”라고 한 발언은 잊힌 지 오래다. 설마 문재인 정부도 대선 공약을 깼으니 우리도 괜찮다는 마인드인가.
앞서 필자는 2021년 9월 ‘낙하산 보도 유감이 유감’이라는 칼럼에서 정권 말 청와대발(發) 낙하산 인사를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달에만 대변인실 논평을 세 차례나 내고 이를 질책했다. “개국 공신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겠으나 국정을 대통령 개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해서야 되겠는가”, “공기업과 그 자회사의 캠코더 알박기와 스텔스식 낙하산 인사는 방만 경영을 부른다”고 했는데 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효하다.
이젠 속이는 정치권보다 속는 국민이 바보인 상황이 됐다.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한 제도 도입과 보완책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때마침 정권 말 ‘알박기 인사’ 논란의 해법으로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방안에 대해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단순 임기 일치뿐 아니라 자격 조건을 무시한 기관에 대한 페널티 부여와 공공기관 평가 반영, 후보 추천과 반대, 지지, 임명 과정을 볼 수 있는 ‘낙하산 실명제’ 등도 함께 논의했으면 싶다.
그동안 기관별 지침에도 불구하고 두 눈 질끈 감고 비전문가를 수장으로 뽑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철도 전문가이자 코레일 사장 출신인 최연혜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직에 지원했지만 1차 공모에서 떨어졌다. 면접에서 에너지 분야의 질문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비전문가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석연찮은 이유로 재공모가 이뤄졌고, 캠프 출신 후광에 힘입어 지난달 사장에 취임했다.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이 세니 내부 추천위원회를 갖췄다고 해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역시나 ‘낙하산을 막겠다’고 처음으로 공모제를 도입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는 행정학 교수 출신인 이은재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선임됐다. 조합 업무 경험 등이 지원 자격이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건설 보증과 자금 융자, 신용평가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초보’ 이사장에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라는 한국 건설업계의 생살여탈권이 쥐어졌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기관의 ‘넘버2’인 상임감사 낙하산은 더 심각하다. 공공기관장은 그나마 언론과 야당이 두 눈 부릅뜨고 감시라도 하지만 감사는 눈치도 안 본다. 그러다 보니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우수수 떨어진다. 석 달 만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경윤호 전 정무2비서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를 꿰찼고, 이영애 전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감사에 올랐다. 김응박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박정열 전 경남도의원도 각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감사에 임명됐다.
정피아 출신 감사들의 예전 행태를 보면 소속 기관보다 여의도에 촉각을 더 곤두세웠다. ‘법카’ 들고 여의도로 나와 밥도 사고, 술도 사고, 사우나도 같이 하며 다음 선거 공천을 위한 밑작업을 하곤 했다. 서열 1, 2위가 이러니 공공기관 경영이 나아질 수 없다. 정권 교체기마다 공공기관을 이 잡듯 뒤지는데 경영합리화의 첫발은 낙하산 인사 배제다. 1년여 전 국민의힘의 촌철살인 논평이다.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가 공공기관 간부로 오면 정책은 실종되고 정치인의 스펙 쌓기 경쟁에 기관이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 아닌가.”
김경두 사회부장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