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훼손” vs “文 정부 때 결정”… 5·18 교육과정 삭제 여야 책임 공방

野 “노골적인 민주화운동 지우기”
與 “야당이 사실관계 호도” 반박
교육부 “교과서 기술되도록 할 것”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4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이 제외된 개정 교육과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3.01.04 연합뉴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표현이 삭제된 데 대해 광주·전남지역 교육계와 정치권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반발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해당 내용이 교과서에 기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5·18이 삭제된다면 민주주의 역사는 퇴색할 것이고 국민은 또다시 분열하게 될 것”이라며 삭제 철회를 요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성명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 삭제는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관련 조항이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미 이 정권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이야기한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생략된 것은 문재인 정권 시기에 결정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윤석열 정부에서 삭제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12월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말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가운데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단어가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정권 입맛에 맞춘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교육부는 의도적 누락이 아닌 교육과정 내용을 간소화하는 ‘대강화’ 틀에 맞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홍재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수학습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강화가 결정됐다”며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같은 개별 사건 서술을 최소화했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해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광주시교육청과 정치권이 지난해 11월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이후 5·18 민주화운동 누락에 대응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하고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을 청취했으나 광주시교육청 등이 관련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김지예·하종훈·안석 기자·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