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경착륙 대책, 규제 완화만으론 안심 못 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살리기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그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에서 70%로 늘어나고 기존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도 대폭 풀린다. 한마디로 규제를 풀어 집을 사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2021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30% 수준으로 격감해 ‘거래 절벽’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 분양 시장도 한파가 밀어닥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5만 8000여가구로 한달 사이에 23%(1만 810가구)나 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경착륙이란 거래가 격감하고 집값이 폭락해 전체 경제에 충격이 미치는 상황을 말한다. 집값이 20% 하락하면 성장률은 1%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값(실거래가)은 1년 전보다 14.4%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도 집값 하락세가 이어져 연간 13% 정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저금리 시대에 과도하게 높아진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반길 일이다. 그러나 단기간 급락은 금융위기를 촉발할 위험이 크다. 최근 돈맥 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과 영끌족의 부실화에서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완화는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근의 부동산 거래 실종과 집값 폭락은 규제보다 고금리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금리 칼자루를 쥔 한국은행은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규제완화와 함께 경착륙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PF시장의 부실사업 솎아내기와 영끌족의 퇴로를 열어줄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