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견해차 여전한 '여가부 폐지'…"추가 논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조직법 관련 3+3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편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제 등의 협의를 위해 정책협의체를 가동했지만 극심한 견해차를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실행해야 한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하게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구조적으로 남아있고, 역차별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며 여성가족부의 존치 혹은 확대개편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與 "여가부 폐지" 野 "확대 개편" 갈등

여야 3+3 정책협의체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 갔다. 국민의힘 측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으며 민주당에선 김성환 정책위의장,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만희, 김교흥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로 인해 불참했다.

협의체가 이견을 보인 부분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시행령으로 운영중인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관한 이견 차였다.

지난해 말 새해 예산안 협의 당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정책 협의체가 논의하고 있는 부분을 협의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6개 부처에 대한 조직 개편을 41일 만에 속도감 있게 추진했었는데, 야당인 우리 당은 그에 따라 협조했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지만,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성환 민주당 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이 됐고 해가 바뀐 만큼, 국민 성공을 위해서 더 좋은 행정을 펼치길 바란다. 야당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며 "여야 간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긍정적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도 이견

이들은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훈청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추가 논의를 시사했다.

성일종 의장은 "재외동포청의 경우, 재단이 제주도에 있어 편의성을 고려할 때 서울이나 세종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제주도에 있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이전까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지금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다. 여성을 포함해서 인구와 미래 사회에 대한 부분을 크게 확장해서 본부 개념을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김성환 의장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여성의 사회적·성적·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최근에는 10대·20대들에게서 역차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 차별을 막아야 한다. 그렇기에 여성가족부를 존치하거나 확대개편해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른 쟁점인 행안부 소속 경찰국과 법무부 소속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논의 의제로 남겨놨다.

이밖에도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는 제도를 두고 구체적인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이견 차를 보인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