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의 시대전환이란?…새 국가안보전략 본격 협의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독일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대전환'을 거론한 가운데, 그 구체적 의미를 담은 새로운 안보전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 등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 대표들은 5일(현지시간) 회동해 국가안보전략 초안에 대한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4일 전했다.

독일 정부는 내달 17∼1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 이전에 내각회의에서 국가안보전략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협의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주무부처인 외무부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연정 내 논의의 토대가 될 보고서를 각 부처에 돌려 협의를 개시하려 했지만, 총리실과 재무부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협의 절차를 미뤘다는 후문이다.

MSC에는 숄츠 총리와 배어복 외무장관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전략이 그 전에 완성되는 게 합당하지만, 아직 논의할 지점이 많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60페이지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안보전략에는 외교정책 전반이 담기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독일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간결하게 담길 예정이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신호등 연립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주무 부처 수장인 배어복 외무장관은 '통합적 안보'에 중점을 두고, 독일 정부 전체가 일관된 원칙하에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에너지 공급에 있어 러시아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했던 것과 같이 경제적 이익을 안보 정책적 고려보다 앞세운 경우나 중국 코스코의 함부르크 항만 지분참여 등 중국 기업의 독일 기반시설에 지분참여 문제의 경우 총리실과 각 부처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 재현되기보다는 같은 전략적 토대 아래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게 배어복 장관의 지적이다.

앞서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사흘 후 독일 연방하원에서 한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 유럽대륙의 역사에서 시대전환(Zeitenwende)의 분기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독일 연방군 현대화를 위해 연방군 특별기금을 만들어 1천억 유로(약 135조원)를 투입하고, 앞으로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히는 등 재무장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독일어협회는 숄츠 총리가 거론한 시대전환을 '2022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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