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 빠져… 정부·여당 “文정부때 결정… 바로잡을것”

이재명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 학교에서 5·18을 지우려 든다”

정부와 여당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사라진 데 대해 “지난 정권 때 벌어진 일”이라며 “바로잡겠다”고 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4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개정 교육과정의 5·18민주화운동 삭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2023.1.4/뉴스1

교육부는 최근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은 그대로 두고 ‘5·18 민주화운동’이란 단어는 생략했다. 2018년 고시 내용엔 ‘5·18 민주화운동’이란 단어가 다섯 차례 나온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항목에서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 사이에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어 있고 ‘학습 요소’로 명시됐었다.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됐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이 최소화됐다고 한다. 교육부는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런 취지로 구체적 역사적 사건(용어) 서술을 축소했고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결정이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학교에서 5·18을 지우려 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개발 기조에 따라 생략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역사와 관련된 그 어떤 편향과 왜곡도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개정 교과과정에) 생략됐으나 현행과 마찬가지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