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다시 영토 침범하면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과 같은 영토 침범 행위가 재발할 경우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박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 전략을 보고받은 자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처음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 "(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남북 접경지역에 포 사격 금지와 비행금지구역 등을 설정한 게 9·19 합의 핵심인데 북한은 지난해에만 15번이나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여권에선 '합의 재검토' 주장이 나왔지만 그동안 정부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합의 무효를 선언할 경우 북한이 도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해 수도 서울까지 날아온 상황, 도발이 계속된다면 우리도 더 이상 합의를 지키진 않겠다는 겁니다.

나아가 실체적 안보 위험도 거론됩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9·19 합의로 우리 측 정찰자산의 대북 감시가 제한되고 있고, 군사 훈련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9·19 합의 체결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전쟁 가능성을 열어둔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북한에게 9·19 합의를 뛰어넘어 남한에 적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는 북한의 도발이 일상화되는 걸 끊어야겠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북 경고로 풀이됩니다.

다만 합의 폐기가 아닌 효력 정지, 또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건 북한에게 '도발 중단'이란 선택지를 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권순두/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훈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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