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첫 청문회…유족 분통에 공직자 자성 요구도(종합)

기사내용 요약
與, 증인 출석한 이임재 전 용산서장 질타
野 경찰 수뇌부 공세…"꼬리자르기식 수사"
마약 단속 관해서도 여야 서로 다른 시각
우상호 "국민 앞에 제대로 된 대책 내놓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우상호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01.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승민 기자 = 여야가 4일 경찰 지휘계통을 대상으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청문회에서 각각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공세를 집중했다. 이태원 참사 대응 실패에 마약 수사 강화 기조의 영향이 있었는지를 두고도 여야간 논쟁이 벌어졌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1차 청문회를 열었다. 윤희근 경찰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수뇌부와 함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은 참사 관할 서장인 이 전 서장의 책임을 중점적으로 따지는 모습을 보였다.

질의 과정에서 전주혜 의원은 "여러 분들의 잘못이 있지만, 이 중에 단 한 명을 뽑으라고 하면 당시 용산서장 이임재 증인이라고 생각한다. 그 날 행태를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경찰서장까지 올라왔나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수진 의원도 "계속해서 상황을 안 시점을 11시라고 주장하는데, 10시32분경 112상황실장과의 통화를 마치고 '가용 경력을 전부 보내라' 무전 지시를 한다. (11시 인지 입장은) 책임회피"라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진상을 은폐하고 위증하고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상급기관인 김광호 서울청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윤석열 정부 차원의 문제를 따지며 공세를 가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사실상 일선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꼬리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사실상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보이는 상황"이라며 "증인은 사전 예방과 초동 대응에 실패한 책임이 있는 참사 핵심 피의자인데, 서울청장으로 자리를 유지하면서 증거 인멸과 진실 은폐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오영환 의원도 두 사람에게 "조직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국민들에게도 경찰조직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경찰 역사의 아주 오랫동안 오명으로 남을 그런 지휘부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1.04. 20hwan@newsis.com

이어 "그런데도 책임을 안 진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는 곧 특수본 수사가 몇몇 상황실 직원과 용산경찰서에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경찰이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위험성을 예측했음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추궁했다. 이어 김 서울청장이 서울경찰청 인파관리에 관해 위증을 했다며 국조특위가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참사 당일 경찰의 마약 단속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경찰이 참사 당일 집회 대응과 함께 마약 단속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천준호 의원은 최을천 형사과장에게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서 형사과장으로 마약 (수사) 형사를 지휘했다. 증인 포함 50여명의 형사들이 이태원동 일대에서 마약류범죄 단속 예방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벌이고 있었다"며 "인파 관리 관련 지침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천 의원은 이어 김광호 서울청장에게도 "서울청이 당시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거기 대한 책임이 추궁되니까 회피하기 위해서 시위 진압과 마약 단속을 우선시하고 시민 안전은 우선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왜곡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야당의 주장이 "참사 정쟁화"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차원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와 경찰의 실제 마약 수사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수진 의원은 황정인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을 불러 "마약 투약·보관·소지 범죄 수사는 경찰이 한다. '검수완박'법으로 인해서 검사가 못 하고 경찰만 가능하다"며 "'참사 원인이 마약수사에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까지 다 동조하고 있다"고 했다.

첫 청문회 심문이 끝나자 증인들에게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를 참관하던 유가족이 증인들에게 "몰랐다는 게 자랑이냐"고 외쳤을 정도로 증인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온 것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처벌이 두려워서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발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들이 이 159명의 희생자 앞에서 이렇게 무감각한 답변으로 일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밑에서 보고하지 않으면 지휘할 수 없는 지휘관들이면 무슨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하실 수가 있겠나. 이런 점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고, 국민들 앞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는 그런 공직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조특위는 오는 6일 2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야당은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 내주 3차 청문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과 증인 채택에 관해 평행선을 달리면서 3차 청문회가 실제 열릴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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