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연금, 20∼30대엔 ‘내고 못 받는 것’… 개혁 논의에 참여시켜야”

페이스북서 “연금, 2030에 불공정 상징… 30~40년 납부할 세대가 스스로 결정해야” 주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3년 신년 직원조례에서 슬기로운 동행·매력특별시 서울 만들기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과정에 청년층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 개혁에 2030의 목소리도 담아야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미 2030에게 연금은 ‘내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불공정의 상징과도 같다”며 “논의 과정부터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인기가 없는 일이라도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면 하는 게 보수의 중요한 가치”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30~40년 연금을 납부할 2030이 개혁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0~60대가 주축이 된 정치인, 관료, 교수들만 모여서 2030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청년들이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받았다.

해당 보고서는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안을 함께 제시했다. 연금 수급 연령을 2년 이상 늦춰야 한다는 의견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