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40∼50% 더 떨어져야 정상인데…투기꾼만 집 사라는 소리냐"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선 것과 관련해 "당장 집을 사라거나 빚내서 집 사라는 게 아니라"라고 강조했지만 누리꾼들은 "투기꾼만 집 사라는 소리냐"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와 강도가 단기간 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책 목표와 대상이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부동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급격히 하락하는 경착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같이 밝히며 "규제가 완화되니 당장 집을 사라거나 빚내서 집 사라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 소득과 상환 능력을 넘어선 추가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규제(DSR)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이런 점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과거와 다른 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가격은 '경제성장률 플러스알파(α)' 정도로 움직이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과 경제성장률에 연동되는 주택가격이 거시경제나 국민의 미래설계를 위해 필요하다. 가격을 두드려 맞추려고 정책 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공급 기반을 꾸준히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 장관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매수 광풍이 불었던 것은 가격뿐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한 공급계획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대출 지원, 시세의 70% 수준이라는 가격, 구체적 지역 등을 제시해 내 집 마련이나 주거 상향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서둘러서 공포 매수 수요를 지피는 장작불을 빼줄 필요가 있다"며 "물은 1℃의 차이로 끓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 3구와 용산에 대한 추가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4개 구를 끝까지 남겨놓은 것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아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이와 관련해 "빚내서 집 사라는 소리가 맞다", "지금 집 살 사람은 투기꾼뿐", "아파트값 거품이 빠지려면 40∼50% 이상 더 빠져야 하는데, 정상화되기도 전에 서민들에게 대출 끼고 사라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이라 생각하나", "투기를 되살린 최악의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