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서 ‘5·18 삭제’ 논란…대통령실 “文 정부서 내용 축소” 해명

대통령실, 2021년 12월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정책 연구진이 축소했다고 설명

5·18 단체와 기념재단 관계자들이 4일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기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제외된 데 대해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전면 삭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오월정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 방문은 정치적 쇼가 아니다”라며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겠다.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말이 무색하게 교과서에서 사라졌다.

교육부가 확정 고시한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이 일제히 삭제되면서 항쟁 중심지였던 광주·전남 지역 각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5·18 유공자 3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4일 성명을 내고 “5·18만 삭제한 것은 윤석열 정부 교육부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비판하며 “5·18의 의미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반민주적 반교육적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또 교육부와 이를 방관한 정부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5·18 항쟁 당시 오빠(고(故) 김형영 열사)를 잃은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도 “‘기록 말살’에 빗댈 수 있다. 역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5월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정권을 잡은 승자가 역사적 사실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5·18은 집권자가 아니라 시민들이 쓴 열흘간의 기록이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춘 편집된 역사 서술이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전두환을 찬양하는 발언으로 광주시민을 욕보이며 물의를 빚고 5·18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거짓 정치쇼로 표를 구걸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5·18을 부정하고 광주시민을 모욕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12월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진이 구체적 역사 사건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따라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됐고,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이 최소화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역사 사건명은 생략됐지만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성취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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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