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비정상적 높아…규제 완화, 빚내서 집 사란 것 아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4일 원 장관은 "규제가 완화되니 당장 집을 사라거나 빚내서 집 사라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는 빚내서 집을 사는 과거 부동산 정책으로 회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원 장관은 이번 완화책은 부동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급격히 하락하는 경착륙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와 강도가 단기간 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엔 "정책 목표와 대상이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자기 소득과 상환 능력을 넘어선 추가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규제(DSR)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며 "이런 점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과거와 다른 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과 경제성장률에 연동되는 주택가격이 거시경제나 국민의 미래설계를 위해 필요하다"며 "가격을 두드려 맞추려고 정책 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부동산 가격은 '경제성장률 플러스 알파(α)' 정도로 움직이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영끌과 매수 광풍이 불었던 것은 가격뿐 아니라 공급 자체가 불안했기 때문"이라며 "예측 가능한 공급계획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대출 지원, 시세의 70% 수준이라는 가격, 구체적 지역 등을 제시해 내 집 마련이나 주거 상향 시간표를 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 기반을 꾸준히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서둘러서 공포 매수 수요를 지피는 장작불을 빼줄 필요가 있다"며 "물은 1℃의 차이로 끓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