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 군사합의 17건 위반...왜 '효력정지 검토'일까？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 중지" 담은 9·19 합의
9·19 군사합의 1년여 만에 北 합의 위반 시작
軍 확인 北 위반 사례만 17건…더 늘어날 듯

[앵커]

북한의 추가 침범 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남북 군사합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사합의 체결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17건을 위반해 왔는데,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 검토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뭔지 최두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8년 9월 발표된 9·19 남북군사합의.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 중지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1년여 만에 합의를 위반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 도발에 이어 2020년 5월에는 우리 GP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이 확인한 북측의 합의 위반 사례는 17건으로, NLL 일대에서의 해안포 개방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최근엔 무인기를 이용해 우리 영공을 직접 침범하면서 9·19 군사합의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각에선 이미 무력화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전면 파기는 불가능합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대통령이 기한을 정해 합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만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기'가 아닌 '효력정지' 검토 카드를 꺼내 든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당분간 사실상의 파기와 다름없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북한이 추가적 군사도발을 중단하고 남북관계가 복원될 경우 다시 합의를 되살리기 위한 퇴로를 열어놓은 조치로….]

향후 정세변화를 감안한 조치인데, 북한의 도발 강도가 고조될수록 이 규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주체인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는 상호 준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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