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에 ‘5·18’ 용어 빠져…“교과서 집필에 반영”

한승연 2023. 1. 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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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2년 뒤 교과서를 만들 때 기준이 되는 새 교육과정을 내놨는데 여기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셉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새 교육과정입니다.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 사례로 4.19 혁명과 6월 항쟁을 언급하고 있지만 5.18 민주화운동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과정을 탐구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7년 전 개정된 지금의 교육과정에는 초등 고학년 성취기준과 고등학교 한국사 학습 요소 등에 5.18이 7차례 명시돼 있던 것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결국 5.18 용어는 새 교육과정을 통틀어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당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물론, 정치와 역사를 배신한 일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주에선 특히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공론화된 상황에서, 표현 삭제는 민주화 운동 교육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과정에 명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성국/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장 : "여전히 살아있는 민주주의 역사를 삭제하는 것이며 반민주적이며 반교육적인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의도적 삭제가 아니라 학습요소 항목이 생략돼 개별 사건 서술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5.18 민주화 운동이) 간략화 원칙에 따라서 다른 중요한 사실들과 함께 빠졌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는 반드시 5.18 민주화 운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도 전 정부 때 정책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5.18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현 정부에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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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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