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금’ 받아 놓고 환자 거절

[앵커]

우리나라는 요즘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가 걱정입니다.

나흘째 6백 명대입니다.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병상도 마련하는 병원은 정부에서 손실 보상금을 지원받죠.

그런데 보상금만 챙기고, 환자는 받지 않는 곳이 여럿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집중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마련된 전담 치료 병상,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음압 시설을 설치하고 환자 발생에 대비해 병상을 비워둡니다.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마련했다고 했지만, 정작 가동률은 턱없이 낮은 병원 10곳의 명단입니다.

인천의 한 병원은 지난해 1, 2, 3분기에 연달아 가동률 하위 병원에 올랐는데, 이 기간 받은 손실보상금이 517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2분기엔 병상별 평균 가동률이 5%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227억 원을 받았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시기를 포함해도 평균 병상 가동률에 턱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특정 병원 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재수/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 : "(정부가) 환자를 보내려고 하면 '저희가 다른 일 때문에 인력이 없어요.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환자 못 받아요.'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코로나19 전담 병상은 일단 꾸리기만 하면 반드시 환자를 채우지 않아도 정부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받아 사용한 병상뿐 아니라 일반 환자가 줄어서 생긴 손실까지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갈 곳을 찾지 못한 환자들의 쏠림 현상으로 전체 코로나19 입원 환자 중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입원한 비율이 한때 70%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김윤/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이 부족한 것, (정부가)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병상을 확보해놓고 '이거는 코로나19 환자 이외에는 아무도 못 써'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서 생긴 여러 가지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들과 지자체가 지역 단위 책임운영체계를 만들어 자율적인 감시를 통해 병상을 배정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김보현 정현석 유성주/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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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