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띄웠지만…여야 떠나 당내서도 동상이몽

이성훈 기자 2023. 1. 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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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큰 규모의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사표를 줄여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지만, 비용 문제, 또 표 차가 심하게 날 경우 형평성 등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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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는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보다 한 표만 더 얻어도 되는 승자독식 구조라 사표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한편 큰 규모의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사표를 줄여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지만, 비용 문제, 또 표 차가 심하게 날 경우 형평성 등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여야는 물론 같은 당 안에서도 셈법이 복잡합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입법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정개특위가) 복수안을 내놓으면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300명 중 한 200명만 찬성하는, 서명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낸다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위원들도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당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 자체가 지금보다 줄어드는 만큼 영호남 텃밭 출신 의원들은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도권 의석이 많은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지도가 부족한 초선 의원들도 부정적입니다.

충청권의 한 초선 의원은 "선거구를 합치면 결국 인지도 싸움이 될 것"이라며 "초선 의원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모으는 것이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중대선거구제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여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4월 10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지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재성)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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