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 방점 드론' 군사적 긴장 필연인데…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2023. 1. 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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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건 이미 유명무실해진 합의를 계속 지키다간, 우리 군의 전력만 약화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9·19 군사합의로 그동안 휴전선과 NLL 인접 지역을 비행금지구역, 완충구역으로 설정해 연대급 이상 훈련과 비행, 사격 등을 금지했지만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기간 군사 훈련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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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최근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본다는 건데,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그 배경과 함께 군의 준비 상황까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건 이미 유명무실해진 합의를 계속 지키다간, 우리 군의 전력만 약화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부담이 큰 합의 파기 대신 특정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한 뒤 이를 연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됩니다.

다목적 드론 부대 창설은 각 군에 흩어진 드론 부대를 통합해 방어는 물론, 공격력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육군은 지난 2018년 이후 정찰용 드론 650여 대, 공격용 드론 40여 대 등 2천500대 이상의 드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의 드론 부대도 있는데 분산된 드론과 병력을 단일한 지휘·명령 체계 아래 묶어 통합 사령부를 만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창설된 드론 부대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실효적 훈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령부 창설과 드론 신무기 개발 모두 연내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인데, 군 일각에서는 다소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로 그동안 휴전선과 NLL 인접 지역을 비행금지구역, 완충구역으로 설정해 연대급 이상 훈련과 비행, 사격 등을 금지했지만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기간 군사 훈련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도 맞대응 차원의 군사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가 고조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소영)

▷ 윤 대통령 "북, 또 침범하면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32768 ]

김태훈 국방전문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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