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실무자들과 최종 시안 완성한 건 윤 정부”…여권 “윤 정부서 삭제 안 해”

‘5·18 누락’ 책임 공방

여야는 4일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것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야당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교육과정 수정을 촉구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 결정된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며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가짜 5·18 (묘역) 방문이었는지 (5·18정신을 존중한다는 말이) 가짜 발언이었는지 대답해야 한다”고 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교육부 실무자들과 최종 시안을 작성해 완성한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5·18민주화운동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건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는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교과서 작업에 5·18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 의원 58명이 동참했다.

여권은 적극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삭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요소 항목이 삭제되면서 5·18민주화운동뿐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구성된 정책 연구진도 이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 사건의 서술을 축소했고,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5·18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이를 모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강화, 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하고, 취임 직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직접 참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정부는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서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미덥·신주영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