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침’ 누락 적극 수정한 교육부, 5·18 빠진 것엔 “연구진 판단”

새 교육과정 ‘민주화운동’ 제외…다른 대응 논란

5·18 단체들 “새 개정안 즉각 철회” 5·18기념재단 등 5월 항쟁 관련 단체 회원 및 관계자들이 4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이 제외된 개정 교육과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 역사사건 서술 최소화”
문 정부 정책연구진 결정안
고시까지 완료, 수정 힘들 듯
당국 “편찬준거 반영 검토”

2024년부터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이 빠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빠졌다고 해명했지만, ‘6·25 남침’ 논란 때 서둘러 머리를 숙이고 교육과정을 수정했던 과거 대응과 온도 차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오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5·18민주화운동 삭제 논란에 대해 “교육과정 문서체계 변화에 따라 학습요소가 전 교과에서 생략되면서 5·18 관련 내용도 함께 빠진 것이지 교육부나 정부가 이를 누락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개정·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과목에 ‘5·18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아 각계의 비판이 확산하자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부 설명을 종합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을 위해 교과별 내용과 성취수준 등을 상세히 제시하지 않는 ‘교육과정 대강화’를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교육과정에는 성취기준의 하위항목으로 포함됐던 ‘학습요소’ 항목이 전 교과에서 빠졌고,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 서술도 간소화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교육과정에는 명시돼 있던 5·18민주화운동이 빠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을 만든 정책연구진이 현 정부 출범 전인 2021년 12월 구성됐고,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도 5·18민주화운동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해 8월 2022 개정 교육과정 초안이 처음 공개됐을 때도 ‘6·25 남침’이라는 서술이 빠져 논란이 일었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서술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다. 교육부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즉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교육과정 최종본에는 꼭 반영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실제로 정책연구진에게 이를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해 교육과정 최종본에는 ‘남침’ 표현이 들어갔다.

‘남침’ 논란에는 적극적으로 수정에 나섰던 교육부가 ‘5·18’ 논란에는 변명에만 급급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이미 지난 연말 고시가 완료돼 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신 교과서 편찬 시 개발방향과 내용요소 등을 담은 ‘편찬준거’에 5·18민주화운동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편찬준거’에 ‘5·18민주화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여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려면 편찬준거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5·18민주화운동이 편찬준거에 들어갈 경우 교과서에도 기술될 것으로 보인다.

남지원·김나연 기자 somni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