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장 “양당 독식 막게 다당제로 가야”[선거제도 개편 ①]

거대 양당 극한 대결에
문제의식 공감대 커져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중대선거구제와 별개

선거제도 무력화하는
위성정당 설립 안 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 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거대 양당의 독식과 극한 대결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다당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선호한다고 했다. 그는 “저와 주호영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사이 동의점이 있는 듯하다”고 했다. 중대선거구제 개편 시 “영남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얻을 수 있지만 호남에선 국민의힘이 의석을 얻기 어렵다”며 국민의힘 반발이 변수라고 봤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 선거제 개혁이 새해 의제가 됐다.

“정치가 극한 대결 심화로, 갈 데까지 갔다는 문제의식이 고조된 것 같다.”

-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여러 번 등장했지만 실패했다.

“ ‘더 이상 이런 정치는 안 된다’는 인식이 과거보다 강한 듯하다.”

-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 어떤 것을 선호하나.

“둘은 별개다. 소선거구제를 하면서 권역별 비례제를 할 수도 있고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서 전국 단일 비례제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지역구 중대선거구제가 정치적 충돌을 완화하는 등 복합적 효과가 있다.”

- 모두 다당제와 친화성이 있다.

“거대 양당 독식과 극한대결 구도를 타파하려면 다당제로 가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를 해도 두 거대 정당이 극한 대결을 벌인다면 선거제를 개편할 이유가 없다.”

- 중대선거구제가 수도권 지역이 열세인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다.

“정당 간 수도권의 득표율 격차는 역대 선거에서 크지 않았다. 21대 총선에서도 차이가 작았지만 의석은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 의석수가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수도권 의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당과 자신의 낙선 가능성을 생각하는 지역 의원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 국민의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이 많은 것 같다.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일방 강행했다. (선거제는) 합의처리한다는 원칙을 무시했기에 원점 복귀 후 재논의를 요구한 것이다.”

- 위성정당 출범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책임도 있다.

“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일방처리했고, 우리는 의석을 탈취당할 상황이었다. 자구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

- 위성정당 설립을 방지할 수 있다면,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하나.

“제도를 통해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 독일은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지만, 위성정당 금지 법안이 없다. 법이 없는데도 안 하는 거다. 연동형 비례제도 권역별이냐, 어떤 선거제냐, 석패율제를 도입하느냐 같은 결합방식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기에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다시 도입한다면, 제도를 무력화하는 위성정당은 안 해야 한다.”

-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례 의석 확대, 의원 정수 증가를 말한다.

“국민의힘은 비례 의석 확대에는 부정적 분위기고 내 의견도 같다. 의석을 늘리는 문제는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을 텐데, 먼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