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의 다시보기] '이상민 제외'는 처음부터 예견됐다
박성태 기자 2023. 1. 4. 20:51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의 어제(3일) 브리핑입니다.
"추가 입건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아직 우리는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법상 그렇다는데, 논란이 있는 법 해석은 차치하고서라도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올라왔을 때, 대통령실의 입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2022년 12월) :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 판단"]
법적 책임을 얘기했지만,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아예 장관은 '확인된 진상'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제외는 처음부터 예견돼왔습니다.
물론, 예견이 더 쉬웠던 장면도 있었죠.
그러고 보니, 어제 대통령의 이 말도 예견의 또 다른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 "당분간 개각 없다"]
어쨌든 이상민 장관은 폼나게 사표를 던지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이쯤에서 대통령의 신년 인터뷰 한 대목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 2일, 조선일보 : "(이태원 참사) 지금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태원 참사의 발생과 대응 관련해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
사실, 여러 방면에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다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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