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경기 침체에 인플레 지속...새해 경제 전망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쇼 미 더 경제> 시간,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 오늘의 경제 이슈 짚어 봅니다.어서 오세요. 설 연휴가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게 있었는데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알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어떤 부분을 짚어봐야 할까요?

[박정호]

역시 설을 앞두다 보니까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제례용품이라고 하죠. 성수품에 대한 공급 그리고 가격 안정을 많이 도모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성수품에 해당되는 배추, 무, 사과, 돼지고기 같은 것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20만 8000톤 정도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과 함께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데 있는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300억 원 정도 투입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제공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가정에서 설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실질적인 물가 압박을 덜어주기 위한 어떤 제스처를 취한 건데요.

그런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보다도 제례용품을 파는 공급자를 좀 더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드리면 2020년에 농진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집에서 제사를 지내시겠습니까라는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조사 대상 가구들 중에서 44%만 집에서 차례를 지내겠다는 응답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악화돼서 10% 가까이 급감한 수치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코로나도 아직 완벽하게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차례를 지내겠다는 응답이 더욱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수품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가 국민들 대부분에게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숫자가 700만 가구가 넘어섰어요. 통상적으로 혼자 사는 가구 같은 경우는 완벽한 제례용품을 갖추면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설에 물가상승을 압박하는 여러 요인들을 민생적으로 달래기보다는 이 설 한 철에 많은 제례용품을 판매해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의 많은 상가들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소비자에게 주면서 판매를 더 도모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뭐가 있을까요?

[박정호]

물론 소비자들 중에서는 특히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생활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지원책이 이번에 포함됐었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라든가 복지 할인 이런 것들 그리고 차상위 소득 계층에 해당하는 결식아동 급식을 최저지원 가격으로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대거 포함돼 있어서 취약계층 지원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앵커]

취약계층 지원책.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래픽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할인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있죠. 이걸 소비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전통시장에 가서 물품을 사야 되는 거죠?

[박정호]

맞습니다. 그런 전통시장에서 가게에서 직접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이렇게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서 매출이 올라가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새해니까요. 올해 세계 경제 전망, 국내 경제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저희가 국제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짚어보기는 했는데요. 올해 세계 각 지역에서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어서 상당히 암울한 전망이 많은 편이죠?

[박정호]

맞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를 부인하거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아직 물음표를 제시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이번 경기 침체가 언젠가 회복이 될 텐데 그게 V자형과 U자형으로 나름대로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L자형으로, 즉 이번에 침체된 경제성장 체질이 계속 장기간 고착화될 것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많은 것 같고 우리나라도 L자형 형태로 경기가 회복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진단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고용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2023년에 많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거의 안 하거나 기존 고용한 인력들에게 희망퇴직을 받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그동안 구조조정 했던 그 인력들을 다시 채용하는 그런 고용에서 다시 청신호가 일어날 것이냐고 했을 때 지금 전개되고 있는 여러 산업의 흐름이 공정 자동화, 설비 자동화 이런 시스템에 의존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형태로 진화 발전을 하다 보니까 경기가 회복됐을 때 예전처럼 고용이 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진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라든가 IMF 외환위기 때를 보면 어떤 대외적으로 큰 소비가 붐을 이루는 중국 시장이 붐업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형태로 경기가 빨리 살아날 수 있는 동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부는 바람이 보호무역기조가 점점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에서 활로를 모색하기도 어려워서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도 일단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 역시 금리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과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은 언제쯤 멈출 것이며 언제까지 갈 것인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2일이죠. 어제입니까? 어제 보도한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중앙은행들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을 끝내고 이르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 여기에는 방금 얘기하신 경기침체와 맞물린 그런 말하자면 경기침체가 너무 가중되면 금리도 일정 수준에서는 인상을 스톱하고 인하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박정호]

맞습니다. 사실 전 연준위원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직에 있지 않다 보니까 솔직한 내심에 있는 내용들을 발언해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언론보도 내용들을 보면 물가를 잡는 가장 정확한 시그널은 경기침체다.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위축되지 않고 물가가 잡히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준에서의 금리 기조를 하반기부터는 다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올초에 경기침체의 강도라든가 아니면 빠르게 경기침체로 전환되는 국면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죠.

[앵커]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진행된 상황도 상정해 볼 수 있습니까?

[박정호]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2023년 상반기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가가 잡히지도 않고 그리고 통상적인 기준 물가의 목표치인 2%를 상당히 웃도는 수준에서 계속 유지될 게 뻔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같이 유발되는 것은 상반기에는 적어도 스태그플레이션에 준하는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하반기에도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아무리 경기침체가 더 짙어진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박정호]

맞습니다. 일반적인 많은 국가의 중앙은행은 물가가 잡히지 않았을 때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게 사실입니다.

[앵커]

어쨌든 그 상황은 가변적인 것 같고요. 하지만 미국 연준에서 발표했을 때 이른바 점도표,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로 올리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한 전망들을 점으로 찍어놓은 거죠.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것도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박정호]

맞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매파적이라고 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 역시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그만큼 높다는 반증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지. 1월 기준금리 결정,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은 것 같기는 하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박정호]

지난번 우리나라 금통위 회의 때 한은 총재께서 어느 정도 예고를 하셨어요. 많은 금통위원과의 의견을 조율해 봤더니 금리를 한 단계 정도 더 올리고 나서 그다음은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적합해 보인다는 발언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1월달에 금통위원 회의가 있었을 때는 한 단계 0.25%포인트 정도 올린 상태에서 상반기는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점쳐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예상대로 갈 것이다. 3.25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한미 간에 금리 차이가 상당한 거 아닌가요?

[박정호]

우리나라와 지금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상당한데요. 다행히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도모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환율이 다시 급격하게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압박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기업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금리 역전 차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안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아예 안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박정호]

한 단계는 더 올린 다음에 그 이상은 금리 역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인상은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종 금리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박정호]

3.5%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이미 한은 총재께서 그와 유사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잘 지켜봐야 하고요. 증시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오늘은 상승 마감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연초에는 1월에는 그래도 장이 상승하는 이른바 1월 효과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정호]

원래 1월 효과라고 하면 많은 기업들이 올해의 목표치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 목표치라는 것은 당연히 많은 투자자들에게 뭔가 청사진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설정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공격적인 매출 목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목표액을 보면 주가가 호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반등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그래서 통상적으로 1월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이라든가 선도적인 어떤 기업들이 제시한 여러 실적치들이 목표 매출이라든가 이익률을 더 높이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심지어 신규 사업을 접겠다는 내용들 그리고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내용들인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호재들이 많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1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거든요.

따라서 반도체 분야에서 호재가 없이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상승이라는 건 상당히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시황이라는 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반적인 수요가 급감한 상태고 이미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재고도 아직 다 소진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 부분의 악재가 더 우리 종합주가지수에 반영되다 보니까 1월 효과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좀 길게 보면 어떨까요? 1년 내내 저렇게 어두운 장세가 계속될지 아니면 한번쯤 투자자들이 기대할 만한 시기가 올지.

[박정호]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올 1년 증시가 기대할 만한 요소가 별로 없어 보여요. 일단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국면이 3월까지 진정 국면이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도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여러 품목들이 호재를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 호재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앵커]

지금 증시 얘기도 하셨고요. 반도체 시황 얘기도 하셨고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죠. 수출과 연결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 밖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반도체 업황도 그렇다 보니까 수출도 올해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게다가 지난해 우리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올해는 출구를 마련하기가 좀 어려울까요, 올해도?

[박정호]

이게 좋은 호재라고 보기는 참 애매한 건데요. 경기침체가 급격하게 유발되기 시작하면서 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실제 수출은 늘었지만 오히려 수입해야 하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우리가 무역수지에서 여러 가지 적신호가 켜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유가라든가 다른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수출이 더 느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지만 수입 원자재 가격의 안정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게 무역수지가 적자로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확정적으로 진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다행히도 무역수지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되더라도 그거는 이른바 불황형 적자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기는 한데요. 한국산 전기차들이 보조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박정호]

이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에 출장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야 통상 전문가는 아니고 신산업 부문에서 모니터할 게 있어서 갔다 왔었는데요. 현지 분위기를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면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세제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분명 조지아주에 2025년까지 공장을 증설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받는 데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리스, 상업용 리스라고 해서 법인이나 회사에서 구입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저 세제혜택을 포함시키겠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자동차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작년에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한 2만 대인데 그중에 이렇게 리스 형태로 판매되는 자동차는 5%에 해당되는 1000여 대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적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회사에서 구매하는 리스 차량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포함시킨다는 건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회사에서 신차를 구매할 때 부담감을 좀 덜어주기 위한 미국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세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장기 리스라는 것은 이 세제혜택에서 빠져 있습니다. 장기 리스는 뭐랑 아주 대체관계가 높냐면 우리 할부로 차를 일반적으로 사잖아요. 할부 판매 효과와 사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나 우리나라 업계 같은 경우 장기 리스가 만약에 포함됐을 경우에는 할부가 아니라 할부랑 똑같은 겁니다, 장기 리스로 구매하시죠라고 하면서 법을 우회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항에서 또 배제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내 기업들의 자동차 구매할 때 부담감을 덜어주는 조항만 들어갔을 뿐이지 한국 기업이나 아니면 유럽 기업들이 IRA법을 피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준 게 없어요.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번 증시에도 그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호재로 반영된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의 주가가 오늘 급등을 해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호재라고 시장에서도 인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일부 언론사 보도에서는 이게 연말에 이 기사가 나왔었고요. 추가적인 조치로 우리 한국산 전기차 수출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군요. 효과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미미할 것이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최종 조립을 전기차의 조립을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해야 한다는 그 요건 이 부분인데 이걸 3년 유예해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박정호]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지키겠다는 그런 제한된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자동차라는 게 돌아다니는 휴대폰 또는 돌아다니는 플랫폼.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 시장을 놓쳤을 경우에는 21세기 새로운 중요한 먹거리를 통으로 놓친다는 인식 때문에 이 시장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자국 내의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빅테크 회사들이 이쪽 부분에 진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벌어주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종 조립 요건에 대해서 3년 유예를 해달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그게 잘 받아들여질 거라는 입장은 제가 못 느끼고 왔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겠죠.

[박정호]

네, 이번에 의회에서 여러 설문조사도 했는데요. 미국 의원들 대부분이 이걸 유예해 주는 조항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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