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공개토론회 12일 개최…정부 해법 발표 위한 마지막 절차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일제 강제 동원시민모임, 소송대리인 등이 지난달 26일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일본 피고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해결 방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 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외교부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일의원연맹과 외교부 공동 주최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해결 방안 발표를 위한 마지막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피해자 소송 대리인,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참석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일 간 교섭 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변제의 주체가 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심규선 이사장도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할 해법의 골격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하지만 일본의 피고 기업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에 배상에 참여하지 않고 국내 기업의 기부금만으로 변제하는 것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피해자들은 제3자 변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일본의 피고 기업이 기부금 조성 초기부터 참여해야 하며 일본 측의 사죄표명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3자 변제로 피해자들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얻은 법적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