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북한 또 영토침범시 9·19 합의 효력정지"…안보실에 검토 지시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감행할 경우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감행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도발에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을 강조하며 군에 킬러 드론 체계 개발 등을 주문했습니다.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만 17번"이라며, "사실상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날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길 바란다"는 강력한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해상완충구역 안에 포병 사격을 했을 때에도 이는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당시 "9·19 군사합의 유지 여부는 북한 태도에 달려있다"며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북 9·19 합의 위반인 건 맞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효력정지가 파기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효력정지'가 정확한 표현이며 합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도발과 위협이 최고 수위에 달하자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카드로 더 강력한 군사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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