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물가 잡아라’ 성수품 20만여t 푼다…농축수산물 300억 할인도

정부 ‘민생대책’ 발표

정부가 설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 20만8000t을 시장에 공급하고, 300억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도 지원한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응해 취약계층에는 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높인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1월 이른 설에 따라 명절 성수품 수요가 확대되며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추가 지원으로 물가 안정을 모색한다. 정부 비축·계약재배 물량 방출 등 16대 성수품 20만8000t을 시장에 공급한다. 이는 평시 대비 1.4배 규모로 설 기준 성수품 공급으로는 역대 최대다.

배추·무는 한파로 수급불안이 우려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성수품 공급물량 외에 비축분(배추 1만t, 무 5000t)을 추가 공급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농협과 닭고기 계열 업체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할당관세도 연장한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격 상승압박이 커지고 있는 계란은 스페인산 신선란(121만개)을 시범 수입해 대형마트·식재료업체 등에 공급한다. 또 최근 강세인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을 지속 방출(명태·오징어 등 7065t)하고 관세를 감면해 수입을 촉진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설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20~30%) 한도는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전통시장 최대 3만원→4만원)하기로 했다.

동절기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할인도 지원한다. 1분기에 전기요금이 인상되는데 정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1월부터 요금 할인을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약 340만호다.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1년간 금년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2022년 평균 전력사용량 초과분에 대해서만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의 1분기 인상분은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한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요금 인상과 동절기 에너지 요금 부담 등을 고려해 1분기에는 동결하고 취약가구 요금 감면폭은 확대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감면폭을 최대 1만2000원 확대하고,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여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2022년(18만5000원) 대비 1만원 인상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단가는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인상한다.

설을 앞두고 중소·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과 보증 등 약 39조원 규모의 자금도 시중에 공급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자금도 지원한다. 대체휴일을 포함해 연휴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한다. 연휴기간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 개방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