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공개토론회 개최…마지막 의견수렴

외교부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포함한 피해자 지원단체와 관련 소송대리인 등에 공개토론회 개최를 알리며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내부 논의 등을 거쳐 참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달 19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양금덕 할머니 인권상·서훈 추서 방해에 대한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외교부를 향해 "훈장도 일본 허락 받고 줘야하냐"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1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공개토론회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일 간 교섭 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변제의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심규선 이사장도 발제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참석자 등이 토론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작년 9월 네 차례에 걸친 강제징용 민관협의회를 마무리한 후 ‘외연을 확장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따라 토론회를 준비해 왔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실상 마지막 국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정부 측 해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측 해법의 골격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재단이 주체가 돼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법적 절차로는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존재하되 제3자가 그와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가 거론된다.

피해자 측은 재단이 변제 주체가 되더라도 일본 피고 기업이 기부금 조성에 참여해야 하며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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