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값 바닥 맞나?…금리 8%에 여전히 '그림의 떡'

조윤하 기자 2023. 1. 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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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거의 다 푼 배경은 "집값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문제를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혜택이 크고, 실수요자 대책은 거의 없어서 서민들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없애고, 집값에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전매제한 완화 등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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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거의 다 푼 배경은 "집값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문제를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혜택이 크고, 실수요자 대책은 거의 없어서 서민들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대책 발표 후 어제(3일)부터 서울 마포구의 이 부동산에는 집주인들의 전화가 여러 통 걸려 왔습니다.

아파트를 급매로 내놨다가 규제지역 해제 소식을 듣고 마음을 바꾼 겁니다.

[최진영/서울 마포구 공인중개사 : (집주인들이) '이제 가격을 낮췄던 걸 조금 올려야겠다, 당분간 팔지 않고 기다려야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많은 자산가나 다주택자들이 활발히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지만, 바닥을 논하거나 시장 분위기 반전은 시기상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경기침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있어서 아직 바닥을 얘기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반등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없애고, 집값에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전매제한 완화 등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꼽힙니다.

히지만 집값이 빠졌다지만 최근 몇 년 새 오른 폭을 고려하면 서민들에게는 아직 비싼 수준입니다.

또 소득에 따른 대출 규제, DSR이 유지돼 대출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빌린다 해도 고금리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8%를 넘어섰습니다.

[무주택자 : 이제 집을 막 구매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허탈함을 많이 느꼈죠. 전혀 와 닿지 않았고, 또 한 번 집 없는 사람들한테 설움을 주지 않았나….]

전문가들은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실수요자나 서민 부담을 덜어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전히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말했는데, 정작 서민 대책을 고민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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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32756 ]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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