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긴장하겠네…받아쓴 보조금 3억 넘으면 회계감사

현행 10억서 확대... 1억 넘으면 검증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3억원만 받아도 회계 감사를 받게 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일부 시민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31조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부정수급 사례도 크게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회계 감사 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고보조금 수급액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 감사 대상이 각각 3억원, 10억원 이상인데 정부는 이를 1억원,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어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 운영해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2018년 66조9000억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원으로 5년 만에 52.9% 급증했다. 올해 총지출 예산 638조7000억원의 16.0%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31조4000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각 부처를 통해 전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