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폐기될 통계지표, 청와대가 예산 준다며 되살리라 지시"

감사원, 황수경 전 통계청장 진술 확보

[앵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부터 전합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과 소득, 일자리 등의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통계에 대한 조작 압박과 함께, 통계청장이 교체됐다는 의혹이 나왔었는데, 취재결과 이미 그 전인 정권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 관련 통계에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했습니다. 원래 폐기하기로 했던 일부 통계조사를 청와대가 예산을 더 주겠다며 되살리라고 했다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진술을 감사원이 확보했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가계소득동향조사는 고소득층의 낮은 응답률 등으로 객관적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통계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통계청이 2016년 폐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가을 무렵, 이 통계 방식을 되살리기로 기존 결정이 뒤집혔습니다.

소득 통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를 알리는 데 필요한 지표였습니다.

감사원은 기존 폐기 결정이 뒤집힌 과정에 청와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감사원에 "당시 청와대가 예산을 더 주겠다며 표본을 늘려 소득 통계를 재개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 전 청장은 "통계기법이 자주 바뀌면 안된다"며 청와대 지시가 부당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지시 이후 실제로 5천여개였던 표본이 8천 개로 늘었고 소득 통계 조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예정에 없던 가계 소득 통계용 예산 28억여원을 추가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 정권 초기부터 표본 확대부터 예산 배정 등 청와대의 구체적인 개입이 있었던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소주성 정책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통계 선정 방식에 무리하게 개입했는지, 예산을 매개로 지시한 것에 불법 요소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