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제도 개혁 화두에 부상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와 정개특위 위원인 정희용(왼쪽), 장동혁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정개특위 위원 선거구제 개편 관련 비공개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본격 나서면서 도농복합선거구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농촌 지역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수도권 등 도시 지역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그간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치권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됐던 안이다. 다만 이해 당사자인 현역 의원들의 득실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문제인 만큼 여야가 중론을 모으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제를 개편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득표에 따른 의석을 보장하는 만큼 양당 정치 폐단을 줄이고 다당제를 지향하는 쪽으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우선 정개특위 위원들을 비롯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초안을 만든 뒤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안팎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 원내대표가 팔을 걷고 나선 데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입문 이전부터 지녀온 정치적 소신으로 알려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회가 논의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좀 하셨다. 소신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신년 화두로 중대선거구제를 던지면서 결과적으로 정치 개혁 의제를 선점한 측면이 있는 만큼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승자독식과 정치 양극화 해소라는 국민적 바람을 애써 외면할 필요는 없다”며 "도농복합선거구제의 경우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과 친문재인계 의원이 주축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선거제도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특히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중심으로 소속 의원 논의를 거쳐 최종 선거제 개편안을 1월 중으로 마련한다는 목표다.

여야가 논의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간표에 따라 2월까지 개정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역구 사정에 따라 제각각인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절충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판단에서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각 당 내부에서도 의원들의 입장이 부딪치는 부분이 많아 결론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4월까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하는 만큼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개특위 한 관계자는 “인구통계 기준이 1월 말 확정되면 선거구 재획정 논의도 본격화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여야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