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선거구제’ 두고 복잡한 셈법...지역별·정당별 입장 첨예

국민의힘·민주 모두 물밑서 ‘술렁’
주호영 “의견 모으는 게 어려울 듯”
박홍근 “수도권만 도입하면 안돼”
선거구 획정일 3개월 남아 빠듯
김진표 “200명만 찬성하면 돼” 의지

답변하는 여야 원내대표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새해 첫 만남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과 1월 임시국회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2023.1.3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새해 화두로 올리면서 정치권의 관련 논의도 가열되고 있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싸고 정당별·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해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거대 양당 체제의 기반이 된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정작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의 크기를 키워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로, 사표를 최소화해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을 늘리고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현재와 같은 독과점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양당 모두 물밑에서 술렁이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의원들 개개인의 입장이 상이해 의견을 모으기도 쉽지 않다. 중대선거구제는 특성상 ‘텃밭’에선 불리하고 ‘험지’에선 유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석패하는 경우가 잦은 영남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민주당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환영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반대한다. 호남에서는 현행 제도에서도 민주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이 1, 2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여야 모두 반대가 크지 않다. 민주당이 신승한 지역이 많은 수도권에서는 여당의 찬성 목소리가 높다.

이에 각당 지도부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 회의 후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지금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라 개인적 의견이라도 쉽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양당정치의 폐단보다는 다당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로 옮겨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달라 의견을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이 ‘지역특성에 따라 2~4명의 인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민주당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식’ 중대선거구제는 수도권에만 국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부분적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그건 철저하게 계산된 이야기다”면서 “선거 제도가 정치적 유불리를 가지고 접근했어야 되겠나”고 발끈했다. 이어 “수도권에서는 지금 또 이런 민주당, 야당이 좀 더 기반이 강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하면 훨씬 더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이런 셈법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당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해당 논의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일까지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 시간도 빠듯하다.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시범 실시를 한다 하더라도 차차기 총선부터 적용한다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저항이 덜 될 수 있다”며 22대 총선 적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다만 의장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신속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300여 명 국회의원이 모두 자기 의사 표시를 하게 한 뒤, 그 의사 표시를 중심으로 300명 중에 200명만 찬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낸다면 저는 한 달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김가현·최현욱 기자